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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그 돈은 어디로? source: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978 2015.01.07 경기가 나쁘다느니, 경제가 어렵다느니 하는 말은 지난 수년 간 가는 곳마다 수없이 듣는 말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늘 변명 해댔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통령부터 장차관 그리고 여권 실세들까지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되뇌고 다닌다. 그러면, 이들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고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가? 객관적 자료만 보면 정말 그런지 심히 의심스럽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대를 넘어 섰다고 환호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만 달러 대에 육박.. 더보기
[서평] <주적은 불평등이다> [프레시안 books] 이정전 교수의 진단 "한국의 진짜 주적은 불평등이다" source: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0210 통계청이 지난 달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수지 자료를 보면, 가구(2인 이상)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5만8600원이다. 올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68만870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소득 2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도 183만7500원에 불과하다. 소득 하위 20%는 사실상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셈이다. 반면 10분위(최상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49만2400원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12배에 달한다. 한국 사회 모든 갈등의 기저에 불평등이 똬리 틀었다는 말은 과.. 더보기
[프레시안 books] 이정전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반당할까?> [프레시안 books] 이정전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659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다 보니, 몇 달 전부터 경제학계의 원로들을 찾아다니며 한국 경제의 길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다.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진단과 처방 혹은 대안은 서로 조금씩 다르고, 방점을 찍는 지점도 약간씩은 다르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학계의 원로 등 주요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위기라는 점 그리고 그 해법은 정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수도 진보도 혹은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순수하게 학계 활동만 했던 분도, 모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 '한국 경제가 위기인데, 그 해법은 정치에.. 더보기
[칼럼] 십상시(十常侍)가 나타나는 이유 대통령 최측근들의 권력 암투 및 국정 농단의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가가 또 한 바탕 요동치고 있다. 이 문건은 대통령 최측근들을 "십상시"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소설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단어인데, 후한 말 황제 주변에 인의 장막을 치고 국정을 농단하던 열 명의 환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는 그런 뜻이었지만, 어리석은 황제나 국왕을 끼고 소수의 최측근들이 국정을 쥐락펴락하다가 나라를 망치는 일이 역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간신배들을 뭉뚱그려서 십상시라고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십상시라는 말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십상시가 있다는 것은 혼군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십상시의 발호는 어리석은 군주의 묵인이나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