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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대통령과 '포획이론' 규제는 "암 덩어리"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식 어투는 그 표현이 너무나 강해서 자칫 모든 규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일반 국민에게 심어주기에 십상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보수 성향 단체들과 언론이 이때다 싶게 무차별적으로 맞장구 치고 나오니 그런 잘못된 인식의 확산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통령이나 보수 언론들은 규제 대부분이 필요가 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이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작금의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침체가 2008년 미국발 금융 붕괴에서 비롯되었고, 이 금융 붕괴가 금융에 대한 여러 차례의 규제 완화에서 비롯되었음을 박 대통령과 보수 언론이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모른 체하는 것일까? 한국에서도 과거 부동산 규제 완화가 우.. 더보기
[칼럼] 철도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최종편집 2017.01.11 (수) 02:17 제보 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뉴스 books 오피니언 주간 뷰 전국 함께자리 조합커뮤니티 정치 사회 경제 세계 미디어 문화 스포츠 언론네트워크 퀵뷰 월요일의 과학 고전 50 독서통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칼럼 기획연재 정치전망 경제진단 지구촌분석 생태기행 강원 부산 경남 광주·전남 이슈 기획 밥상이야기 교육이야기 협동조합 탐방 귀농이야기 이 주의 조합원 자유게시판 공지 교육영상 검색 뉴스 books 오피니언 주간 뷰 전국 함께자리 조합커뮤니티 스페셜 협동조합 정치 사회 경제 세계 미디어 문화 스포츠 언론네트워크 퀵뷰 월요일의 과학 고전 50 독서통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칼럼 기획연재 정치전망 경제진단 지구촌분석 생태기행 강원 부산 경남 광주.. 더보기
[칼럼] 정적에게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만델라 리더십의 핵심 서울 남산 북측 순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이상한 것이 눈에 띈다. '와룡묘(臥龍廟)'가 그것이다. 그 안에는 제갈량의 사당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는 관우의 사당이 있다. 동대문 옆에도 관우의 사당이 있다. 관우는 중국 삼국시대의 장군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이 연전연승한 명장도 아니요, 이순신 장군처럼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호국 영웅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그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배하여 그 자신이 포로가 되어 치욕스런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를 적에게 뺏겼다. 이것이 결국 그의 의형인 유비가 천신만고 끝에 세운 나라를 망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열심히 싸우다가 패했다면 또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오만과 과신으로 적을 깔보다.. 더보기
[칼럼] 서청원의 당선과 '합리적 무지 가설' 10·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국민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가운데 치러졌지만, 서청원 후보의 여의도 입성만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감옥살이까지 한 그의 비리 전력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의 뒷배를 탄 전형적 부패 정치인인 데다가 새 시대의 이미지라고는 전혀 없는 구닥다리 정치인이 도대체 어떻게 새 시대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차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과연 이번 재보궐 선거 지역의 유권자들이 우리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잘 읽고 후보들의 면면과 그들의 공약을 꼼꼼히 파악한 다음 투표장에서 신중하게 한 표의 권리를 행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