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레몬 시장'과 정보 비대칭 작년에는 철도 민영화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이어서 의료 민영화 문제로 또 한 번 시끄러웠다. 올해에도 정부는 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일 기세다. 여기에는 시장주의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민영화가 무조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민영화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득과 실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하는데 시장주의자들은 너무 시장의 원리에 매몰되다 보니 민영화의 폐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시장주의자들은 현실을 너무 외면하는 것 같다. 2008년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가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였음에도 시장주의자들은 고개를 돌리고 여전히 시장의 원리를 맹신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낙수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 더보기 [칼럼] 신뢰의 붕괴, 국민이 표로 응징해야 원문 미국 정부의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국가부도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하는 시한은 17일이고 미 의회 예산국이 주장하는 시한은 22일이라지만, 어떻든 며칠 남지 않았다. 설령 이 시한 전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 정치권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성난 미국 국민 60%가 "의원을 모두를 바꿔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민주, 공화 양당 대신 제3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면 이미 약속한 해외 원조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을 비롯한 각종 국제 활동도 지연되면서 국제무대에서도 미국에 대한 신.. 더보기 [칼럼] 무상 보육과 지방 재정 원문 무상 보육을 위해 2000억 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장 새누리당은 "민생 현안을 핑계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편을 가르려는 박 시장의 정치 쇼"라며 박 시장을 비난해댔고, 민주당은 "박 시장은 대통령의 무상 보육 공약을 믿었지만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박 시장을 거들었다. 사실 새누리당의 비난은 좀 황당해 보인다. 무상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올해 1월에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보육 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재확인하였다.. 더보기 [칼럼] 기업 국가와 지구온난화 원문 옛날에는 종교인들이나 지구 종말론 혹은 인류 종말론을 떠들었지만, 범지구적 환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과학자들로부터도 종말론 비슷한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이들로부터 가장 빈번히 듣게 되는 환경 재앙은 대기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올해처럼 이 말이 절실히 느껴진 적이 없었을 것이다. 벌써 한 달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부 지방에서도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었고 동해안과 서해안의 바닷물까지 뜨뜻해져서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다. 2007년 노벨평화상은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적극 공조할 것을 호소한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과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4 다음